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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연습] 2011. 04. 05.

I. 선거구 설정 조례안 1.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2. 내용적 정당성도 필요하다는 것II. 국세징수법의 위헌 문제 1. 국세징수법은 일반 민사징수와 본질적으로 같은데     같은것을 다르게 취급하였으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 2. 계약보증금의 반환하지 않는 것은 같으므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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