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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1절] II.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권보장은 새로운 특색을 띄게 됨1. 인권의 사회화  (1) 변화 양상    1) 인권선언의 사회화        => 사회국가주의 : 자본주의국가에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조화적 보장  &nbs...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8

7항. 국제평화주의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미군기지 이전 협정 (2005헌마268)    1) 사실관계 : 전국 주한미군의 통폐합하여 평택에 이전 집중 배치하는 조약에 관하여    2) 위헌청구 : 자기결정권, 생존권, 국가의 국제평화유지의무(전쟁부인), 국회동의...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7

7항. 국제평화주의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1)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    2)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가 이미 승인하고 있다고하여, 우리나라에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2) 일반적...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6

7항. 국제평화주의6.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0) 조약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성립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나       그 내용이 위헌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국내법규와 마찬가지로 규범통제 대상이 되는지  (1) 조약의 사법심사 가능성여부  &nbs...

[국제법]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

조약의 직접 적용성의 의미를 1.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2. 개인의 권리나 의무의 설정과는 관계없이    조약이 별도의 입법없이도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나 법원...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5

7항. 국제평화주의5. 조약의 효력  (0) 유효하게 성립, 공포된 조약    1)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헌법 제 6조 1항)    2) 헌법 제 6조 1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와관련, 조약과 헌법의 충돌시 어느것이 우선하는가의 문제  (1) 조약과 헌법의 충돌 ...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4

7항. 국제평화주의4.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1) 절차적 요건    1) 조약의 체결, 비준      가. 헌법상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 (73조)        a) 광의의 체결&nbs...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3

7항. 국제평화주의3. 조약의 국내법으로의 수용방식  (1) 수용방식의 유형    1) 변형이론      가. 의의        a) 의회의 입법을 통하여 국내법으로 변화되어야만 국내법질서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1

7항. 국제평화주의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원론    1) 국제법과 국내법을 각기 다른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견해    2) 이와 같은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이 그대로 국내법화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

[국제법] 2011. 04. 07.

I. 사례분석 1. 파퀴테하바나호 사건  (1) 파퀴테하바나호는 스페인 어선으로 미국 연안에서 평화롭게 조업 중  (2) 미국과 스페인 전쟁 발발  (3) 스페인의 귀국 명령으로 파퀴테하바나호는 영문도 모른채 귀국 중  (4) 미국은 적 배로 간주, 나포, 압수  (5) 파퀴테하바호 선장은 이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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