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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8

7항. 국제평화주의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미군기지 이전 협정 (2005헌마268)    1) 사실관계 : 전국 주한미군의 통폐합하여 평택에 이전 집중 배치하는 조약에 관하여    2) 위헌청구 : 자기결정권, 생존권, 국가의 국제평화유지의무(전쟁부인), 국회동의...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7

7항. 국제평화주의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1)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    2)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가 이미 승인하고 있다고하여, 우리나라에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2) 일반적...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6

7항. 국제평화주의6.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0) 조약이 합헌적 절차에 따라 성립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나       그 내용이 위헌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국내법규와 마찬가지로 규범통제 대상이 되는지  (1) 조약의 사법심사 가능성여부  &nbs...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5

7항. 국제평화주의5. 조약의 효력  (0) 유효하게 성립, 공포된 조약    1)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헌법 제 6조 1항)    2) 헌법 제 6조 1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와관련, 조약과 헌법의 충돌시 어느것이 우선하는가의 문제  (1) 조약과 헌법의 충돌 ...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4

7항. 국제평화주의4.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1) 절차적 요건    1) 조약의 체결, 비준      가. 헌법상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 (73조)        a) 광의의 체결&nbs...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3

7항. 국제평화주의3. 조약의 국내법으로의 수용방식  (1) 수용방식의 유형    1) 변형이론      가. 의의        a) 의회의 입법을 통하여 국내법으로 변화되어야만 국내법질서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2

헌마7항. 국제평화주의2. 조약의 의의  (1) 헌법 제 6조 1항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조약 : 조약, 협약, 협정, 규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국제법률관계(권리, 의무)를 설정하...

[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1

7항. 국제평화주의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원론    1) 국제법과 국내법을 각기 다른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견해    2) 이와 같은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이 그대로 국내법화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

[총론][2장 4절 7항] III.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7항. 국제평화주의1. 외국인의 의의  (1) 헌법 제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를 모두 포함.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포함2. 상호주의 원칙  (1) 헌법 제 6조 2항 :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국제법과 조약이 정...

[총론][2장 4절 7항] II. 평화적 통일의 지향

7항. 국제평화주의1.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  (1) 우리 헌법    1)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인정.    2) 조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것을 선언  (2) 헌정사와 비교    1) 헌정사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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