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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5절]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 (개념)

0. 전통적 의미와 발전  (1) 전통적 의미의 대사인적 기본권의 효력    1) 전통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대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 대국가적 방어권 의미가 크다.    2) 사인 상호간에는 사법질서, 사적자치의 원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는 체계가 형성    3) 기본권은 ...

[헌법] 평등권의 심사기준 (자의금지와 비례의 원칙)

[1] 서설1. 초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엄격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고,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을 적용하기도 하였다.2.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98헌마363)에서 그 기준을 밝혔다.[2] 완화된 심사기준 - 자의금지의 원칙  1.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    (1) 입법부 존중. 자의금지 ...

[기본권][1장 5절] 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0. 국가작용의 종류  (1) 권력작용 :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  (2) 비권력작용    1) 관리작용 : 행정주체가 공물, 공기업 등을 관리 경영    2) 국고작용 :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기본권][1장 5절] I. 기본권의 효력의 개념

1. 의의  (1)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기본권의 구속력  (2) 기본권의 수범자의 문제로서 누가 기본권에 의해 구속되는가의 문제2. 기본권 수범자가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기본권][1장 4절] V. 기본권포기의 한계

1. 기본권 포기 자체가 기본권의 적극적인 행사.2. 그러나 자유의 제한이라는 측면을 내포. 무제한 인정할 수는 없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최고의 불가침적 헌법원리로서 기본권 포기의 한계로 작용    2) EX)) 인격성 파괴하는 인위적 뇌수술 등은 개인이 원한다고 하여도...

[기본권][1장 4절] IV. 기본권포기의 효과

1. 헌법적으로 유효  (1) 기본권주체에 의한 기본권의 포기  (2)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적으로 유효  (3) 국가 또는 사인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 기본권의 존재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포기는 기본권 소멸이 아님  (2) 단지 그 행사가...

[기본권][1장 4절] III. 기본권포기의 요건

1. 기본권 주체의 처분가능성  (1) 기본권의 향유자일 뿐 아니라 처분가능성 필요    친권, 선거의 비밀처럼     1)기본권이 기본권 주체의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거나,     2) 먼저 다른 헌법적 법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nb...

[기본권][1장 4절] II. 기본권 포기의 허용 여부

1. 원칙적 금지론  (1) 헌법 제 10조 제 2문.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 보장 의무.  (2) 인권의 불가침성은 개인의 의사에 기한 포기 금지를 의미.  (3)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객관적인 부분은 처분이 불가능.2. 원칙적 허용론  (1) 개인은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또는...

[기본권][1장 4절] I. 기본권 포기의 의의

1. 개념  (1) 의미    1)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인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2)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발적 승낙,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동의    3) 국가에 대한 기본권 포기의 예  ...

[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3

3. 정당  (1) 일반적 견해    1) 사법상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2)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 언론출판, 집회결사, 재판청구권 등 인정  (2) 헌법재판소 판례    1)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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