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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I.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1. 기본권 능력  (1) 의의    1) 기본권 향유능력, 기본권 보유능력.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기본권 주체의 문제.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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