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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3

3. 정당  (1) 일반적 견해    1) 사법상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2)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권, 언론출판, 집회결사, 재판청구권 등 인정  (2) 헌법재판소 판례    1)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아...

[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2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의미    1) 이것은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    2)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실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

[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1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천부적, 선국가적.        법인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기본권이 인정 될 수 없다.   ...

[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2

2.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외국 국적자 + 무국적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학설      가. 부정설        a)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

[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1

1. 국민  (0) 총설    1) 한국 국적 국민은 누구나 헌법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적인 이상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지위, 재산 등과 무관하게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 태아    1) 신체활동...

[기본권][1장 3절] II.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1. 기본권 능력  (1) 의의    1) 기본권 향유능력, 기본권 보유능력.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기본권 주체의 문제.  (2) 구...

[기본권][1장 3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1)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규범적 규율의 대상.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    2) 그러나 법률에 의해 비로소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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