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기본권포기의허용여부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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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4절] II. 기본권 포기의 허용 여부

1. 원칙적 금지론  (1) 헌법 제 10조 제 2문.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 보장 의무.  (2) 인권의 불가침성은 개인의 의사에 기한 포기 금지를 의미.  (3)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객관적인 부분은 처분이 불가능.2. 원칙적 허용론  (1) 개인은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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