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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2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의미    1) 이것은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    2)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실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

[민사소송법] 2011. 04. 09.

[전시간 보충]I. 관할의 조사 1. 관할의 적법성 :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1)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없어도 법원 직관으로 법원 스스로 조사  (2) 법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2. cf ) 직권증거조사 : 원래 증거는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하나 법원 직권으로 자료요구 등 조사하는 것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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