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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2011. 04. 05.

[규칙]I. 의의 1. 제정권자 : 지자체 장 2. 법령, 조례 위임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3. 성격 : 조례와 같이 자치법규에 속하지만              성질은 행정입법 (cf : 자치조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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