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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내가 박근혜라면...

교수님 중 한분이 "박정희 前 대통령이 만약 2번까지만 연임하고 물러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셨다.생각해보면 굉장히 극우를 싫어하던 살짝 좌파적인 교수님이셨는데도 이런말을 하시는 것 보면,일면 동의할만하다고 생각한다.사실 그렇다.(일부 반론이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

[해외] 검소한 대통령

오올...;진짜 멋있는 사람인듯...;;지구를 위해서 저런 사람이 많아져야되는데... 참... 허허...출처 : 오늘의유머

[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1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천부적, 선국가적.        법인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기본권이 인정 될 수 없다.   ...

[헌법] 역대헌법 통치구조 비교

대통령의선출대통령의임기국무총리제국무원(국무회의)국가긴급권제1 공화국건국헌법간선제(국회)4년(1차에 한해 중임)부통령+국무총리제(국회의 사후 승인)의결기관(의장:대통령)*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처분권제 1차 개헌1952직선제上同제 2차 개헌1954직선제초대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철폐국무총리제 폐지上同제2공화국제 3차 개헌1960간선제(국회)5년...

[총론][2장 1절] 제 3공화국의 헌법개정

1. 5차 개헌 (1962)  (1) 경과    1)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가. 군사혁명위원회 조직.      나. 비상계엄 선포.      다. 국회, 지방의회 해산...

[헌법][대법원] 김재규사건 - 저항권의 인정여부

대법원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1980. 5. 20. 80도306자세한 내용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요약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2. 피고 측이 저항권을 이유로 대통령 암살을 정당화 주장.3. 대법원은 "현대 입헌 자유민...

[총론][1장 7절] VI. 현행 헌법상 현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1. 영토조항 (1) 헌법변천으로 보는 견해  1) 제 3조의 영토조항 - 북한을 불법 단체로 간주한다.  2) 제 4조 평화통일조항 - 7.4 공동성명, 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  3) 위 두 조항의 모순, 충돌로 인해 북한을 더이상 불법단체로 보던 영토조항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고, 헌법변천 되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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