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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2011. 03. 10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I. 한일 어업협정의 협상 배경 1. 배타적 경제수역 (EEZ)제도 수용에 따른 기존 어업 질서 개편  (1) 구 한일어업협정 : 1965. 사실상 신사협정에 가까웠다고 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 : EEZ의 정착화  (3) 조업능력변화에 따른 어업질서의 개편 필요...

[회사법] 2011. 03. 10.

I. 법인격 부인에 관한 문제 1. 주식회사에서만 문제되는 사항이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실상 조합에 가까우므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2.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는 법인   (1) 영속적이고 반복적인 기업생활관계의 법률관계를 간명  (2)구성원 변화가 회사 자체의 변화를 하지 않음  (3)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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