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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연습] 2011. 04. 07.

I. 교통사건처리특례법 1. 사건개요  (1) 갑은 교통 사고를 당한 피해자  (2) 을은 가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가입자인 경우  (3) 갑은 을에대한 공소권 없음 2. 다수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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