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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11. 04. 06.

[총설]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정하므로 중요하지만,2. 개별근로자 일일이 근로조건을 정해두기에는 번거롭고 사용자에게는 지나치게 괴로운 일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일단 있어야 하고, 있다해도 가입을 해야만 한다.4. 따라서 취업규칙은 근로자 전반에 걸쳐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로규정이라고 할 것이다.[취업규칙]I. ...

[행정법각론] 2011. 03. 15.

I. 행정기관의 위탁 1. 위임과 위탁   (1) 위임은 내부, 하급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2) 위탁은 동급이나 상하관계가 아닌 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   (3) 그 밖에는 위임과 위탁은 별 다를 게 없다.   (4) 법적 근거 : "행정권한의위임과위탁에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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