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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8

7항. 국제평화주의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미군기지 이전 협정 (2005헌마268)    1) 사실관계 : 전국 주한미군의 통폐합하여 평택에 이전 집중 배치하는 조약에 관하여    2) 위헌청구 : 자기결정권, 생존권, 국가의 국제평화유지의무(전쟁부인), 국회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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