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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서론][1장] II. 실질적 의미의 민법 : 일반사법

 1. 법으로서 민법  (1) 민법은 법(질서)의 일부이다.  (2) 인간 공동생활에서 사회적 행위준칙 = 행위규범  (3) 분쟁해결의 기준 = 재판규범  (4) 일반적인 법과 민법    1) 필요불가결.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2) 내용적 정당성 요구  &n...

[총론/서론][1장] I. 민법의 두 의미

1장. 민법의 의미I. 민법의 두 의미 1. 형식적 의미 :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법전. 민법전. 2. 실질적 의미 :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일반사법. 사법의 일반법.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논하는 것은 법질서 안에서 민법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민법] 경자유전의 원칙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383농민 외에는 농지 구입 금지.투기를 막기 위해 초대 헌법부터 신설되어 유지되어 오는 원칙그러나 차츰 귀농과 주말농장, 도시에 사는 농민,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그 규정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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