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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서론][1장] II. 실질적 의미의 민법 : 일반사법

 1. 법으로서 민법  (1) 민법은 법(질서)의 일부이다.  (2) 인간 공동생활에서 사회적 행위준칙 = 행위규범  (3) 분쟁해결의 기준 = 재판규범  (4) 일반적인 법과 민법    1) 필요불가결.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    2) 내용적 정당성 요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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