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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3

5. 저항권의 행사요건 - 남용과 빙자한 혁명권 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저항권이 요구 됨  (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행사대상    1) 행사주체 : 모든 국민 - 개개인, 단체, 정당    2) 행사대상      (가) 전통적인 대상 : ...

[헌법][대법원] 민청학련사건 - (저항권 관련)

대법원민청학련사건1975. 4. 8. 74도3323자세한 내용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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