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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내가 박근혜라면...

교수님 중 한분이 "박정희 前 대통령이 만약 2번까지만 연임하고 물러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셨다.생각해보면 굉장히 극우를 싫어하던 살짝 좌파적인 교수님이셨는데도 이런말을 하시는 것 보면,일면 동의할만하다고 생각한다.사실 그렇다.(일부 반론이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

[총론][2장 1절] 제 4, 5 공화국의 헌법개정

1. 제 4공화국 제 7차 개헌 (1972)  (1) 경과    1) 10. 17 비상조치      가. 비상계엄 선포      나. 초헌법적 비상조치 단행       ...

[총론][2장 1절] 제 3공화국의 헌법개정

1. 5차 개헌 (1962)  (1) 경과    1)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      가. 군사혁명위원회 조직.      나. 비상계엄 선포.      다. 국회, 지방의회 해산...

[헌법][대법원] 민청학련사건 - (저항권 관련)

대법원민청학련사건1975. 4. 8. 74도3323자세한 내용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nbs...

[헌법][대법원] 김재규사건 - 저항권의 인정여부

대법원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1980. 5. 20. 80도306자세한 내용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요약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2. 피고 측이 저항권을 이유로 대통령 암살을 정당화 주장.3. 대법원은 "현대 입헌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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