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배타적경제수역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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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2011. 03. 10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I. 한일 어업협정의 협상 배경 1. 배타적 경제수역 (EEZ)제도 수용에 따른 기존 어업 질서 개편  (1) 구 한일어업협정 : 1965. 사실상 신사협정에 가까웠다고 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 : EEZ의 정착화  (3) 조업능력변화에 따른 어업질서의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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