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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2011. 03. 3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I. 자치권의 성질1.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2. 자치권의 원칙  (1) 전권능성의 원칙 : 헌법, 법률이 국가, 공공단체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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