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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2011. 03. 3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I. 자치권의 성질1.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2. 자치권의 원칙  (1) 전권능성의 원칙 : 헌법, 법률이 국가, 공공단체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nbs...

[헌법]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연혁

최초 입법 시기기타인간의 존엄과 가치제 3 공화국국제 인권규약 A규약 전문에 명시적 규정행복추구권5 공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최초 규정평등권1 공세계 각국의 헌법은 예외 없이 인정생명권<헌재>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인정신체의 자유1 공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부터 규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5 공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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