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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2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의미    1) 이것은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된다.    2)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실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

[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1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천부적, 선국가적.        법인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기본권이 인정 될 수 없다.   ...

[기본권][1장 3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1)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규범적 규율의 대상.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    2) 그러나 법률에 의해 비로소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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