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법인격부인요건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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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011. 03. 17.

I. 법인격부인의 비전형적 모습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가짜회사.  * 이름만 바꾼 직원, 공장, 사업주, 번호, 주소... 결국 같은 회사 2. 모자회사 관계  (1) 자회사, 모회사 둘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고, 모자회사가 완전 별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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