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부진정소급입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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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4항] V.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2

4항. 법치국가의 원리2.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1) 진정소급입법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nbs...

[기본권연습] 2011. 03. 24.

I. 미결구금일수와 형벌비례의 원칙에 관하여 1. 서  (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항  (2) 사건개요    1) 갑의 특수강도 중 강제추행    2) 을의 고소    3) 갑은 특수강도 중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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