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비자기집행적조약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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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조약의 자기집행성 여부

조약의 직접 적용성의 의미를 1.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적용될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2. 개인의 권리나 의무의 설정과는 관계없이    조약이 별도의 입법없이도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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