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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7항] IV. 국제법존중주의 - 4

7항. 국제평화주의4.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1) 절차적 요건    1) 조약의 체결, 비준      가. 헌법상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 (73조)        a) 광의의 체결&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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