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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4항] V.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1

4항. 법치국가의 원리1.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충돌  (1) 안정성과 정의의 충돌    1) 순수한 정의의 요청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로 정의롭지 못한 상태의 제거를 요구    2)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때때로 정의롭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안정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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