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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2

2.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외국 국적자 + 무국적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학설      가. 부정설        a)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

[기본권][1장 1절] II.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권보장은 새로운 특색을 띄게 됨1. 인권의 사회화  (1) 변화 양상    1) 인권선언의 사회화        => 사회국가주의 : 자본주의국가에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조화적 보장  &nbs...

[총론][2장 4절 5항] VI.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1

5항. 사회국가의 원리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1) 헌법은 제 31조 ~ 제 36조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2)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1) 법적 권리성 부정, 단순히 국가정책의 지침으로 해석하는 프로그램규정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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