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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연습] 2011. 03. 24.

I. 미결구금일수와 형벌비례의 원칙에 관하여 1. 서  (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항  (2) 사건개요    1) 갑의 특수강도 중 강제추행    2) 을의 고소    3) 갑은 특수강도 중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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