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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2

2.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외국 국적자 + 무국적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학설      가. 부정설        a)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

[총론][2장 4절 7항] III.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7항. 국제평화주의1. 외국인의 의의  (1) 헌법 제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를 모두 포함.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포함2. 상호주의 원칙  (1) 헌법 제 6조 2항 :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국제법과 조약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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