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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2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2

2. 결단주의적 헌법관  (1) C. Schmitt의 자연권설    1) 기본권 이론에 관한 한 자연법론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      가. 자유권과 기타의 기본권, 제도보장으로 기본권을 분리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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