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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연습] 2011. 03. 24.

I. 미결구금일수와 형벌비례의 원칙에 관하여 1. 서  (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2항  (2) 사건개요    1) 갑의 특수강도 중 강제추행    2) 을의 고소    3) 갑은 특수강도 중 강제...

[총론][2장 1절] 제 2공화국의 헌법개정

1. 3차 개헌 (1960)  (1) 경과    1) 4.19 혁명. 이승만 하야.    2) 허정 과도정부 수립.    3) 의원내각제 개헌안 통과.    4) 제 1공화국 국회에서 통과 후, 구 국회는 자진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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