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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4항] V.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2

4항. 법치국가의 원리2.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1) 진정소급입법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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