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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법원] 김재규사건 - 저항권의 인정여부

대법원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1980. 5. 20. 80도306자세한 내용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요약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2. 피고 측이 저항권을 이유로 대통령 암살을 정당화 주장.3. 대법원은 "현대 입헌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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