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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V. 법인, 기타 단체 - 1

1. 법인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천부적, 선국가적.        법인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기본권이 인정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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