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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2

2.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외국 국적자 + 무국적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학설      가. 부정설        a)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

[기본권][1장 3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1)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규범적 규율의 대상.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    2) 그러나 법률에 의해 비로소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기본권의...

[총론][2장 4절 7항] III.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7항. 국제평화주의1. 외국인의 의의  (1) 헌법 제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를 모두 포함.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포함2. 상호주의 원칙  (1) 헌법 제 6조 2항 :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국제법과 조약이 정...

[총론][2장 2절] I. 국적 - 2

3. 국적의 취득 : 국적법 참고하기   (1) 선천적 국적취득    1) 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국민이 되는 것    2) 국적취득의 방법 (제 2조)      a. 속인주의 :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 (한국, 일본,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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