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외국인의기본권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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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2

2.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외국 국적자 + 무국적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학설      가. 부정설        a)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

[기본권][1장 3절] I.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1. 법실증주의  (1) 법인    1)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규범적 규율의 대상. 법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    2) 그러나 법률에 의해 비로소 법인격이 인정되는 법인과는 달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기본권의...

[기본권][1장 2절] V. 기본권의 분류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1) 인간의 권리 : 모든 인간에게 귀속된 권리. 내국인 + 외국인까지 향유       초실정법적, 전국가적, 자연법적 권리.  (2) 국민의 권리 :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보유.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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