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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레퍼랜덤(Referendum)과 플레비지트(Plebiszit)

1. 레퍼랜덤 : 대체로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헌법규범적인 것으로, 국민이 일정한 중요사항을 직접 투표로써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민표결제2. 플레비지트 :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헌법현질적인 것으로 통치권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새로운 통치질서의 정당성이나 집권자의 계속집권 여부에 관하여 신임을 묻는 국민표결제이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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