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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2011. 03. 15.

I. 행정기관의 위탁 1. 위임과 위탁   (1) 위임은 내부, 하급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이고,   (2) 위탁은 동급이나 상하관계가 아닌 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   (3) 그 밖에는 위임과 위탁은 별 다를 게 없다.   (4) 법적 근거 : "행정권한의위임과위탁에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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