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임대차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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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11. 05. 0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I. 의의 및 성질 1. 의의  (1) 임차권 양도 : 임차권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2) 전대차 :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이 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제 3자에게 임차물을 재임대하는 것 2. 원칙과 예외  (1) 원칙    1) 민...

[채권각론] 2011. 05. 02.

[임대차의 효력]I.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목적물의 사용, 수익케 할 의무  (1) 목적물인도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방해제거의무 : 제 3자가 임차인 점유 임차물을 침탈하여 그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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