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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1장 4장] III. 합헌적 법률해석

1. 의의  (1) 개념     1) 어느 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위헌적 해석과 합헌적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되도록 합헌적 해석을 해야함     2) 가급적 존재하는 규범을 지속시키는 원칙 (소극적 내용)     3)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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