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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2

2.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외국 국적자 + 무국적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학설      가. 부정설        a)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

[기본권][1장 2절] II. 기본권의 자연권성

1. 학설  (1) 자연권설 (다수설)    1) 기본권의 천부인권성      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비로소 창설,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로 이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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