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자의금지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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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연습] 2011. 03. 10.

I. 참고  1. 자의금지원칙 :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적용    (1) 차별취급이 외관적으로 명백히 자의적인 경우에 한해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    (2)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자의 자의적인 입법이 명백한지만을 판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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