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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 2011. 03. 29.

[1] 전 수업 보충1. 두밀분교폐교조례  (1) 조례는 통상 행정처분이 없으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대상이 아니나  (2)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경우에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3) 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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