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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2절] II. 재외국민의 보호

1. 의의  (1) 근거 : 헌법 제 2조 2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 의무)  (2) 구법과의 비교    1) 구법 : 1980 헌법 :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현행 :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좀더 적극적으로 규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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