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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3

5. 저항권의 행사요건 - 남용과 빙자한 혁명권 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저항권이 요구 됨  (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행사대상    1) 행사주체 : 모든 국민 - 개개인, 단체, 정당    2) 행사대상      (가) 전통적인 대상 : ...

[헌법][대법원] 민청학련사건 - (저항권 관련)

대법원민청학련사건1975. 4. 8. 74도3323자세한 내용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                 &nbs...

[헌법][대법원] 김재규사건 - 저항권의 인정여부

대법원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1980. 5. 20. 80도306자세한 내용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c/jbsonc08.jsp요약 :1. 헌법파트 중 저항권 관련으로 참고할 내용이라 형법적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2. 피고 측이 저항권을 이유로 대통령 암살을 정당화 주장.3. 대법원은 "현대 입헌 자유민...

[헌법][해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KPD 판결

독일연방헌법재판소KPD(독일공산당) 판결1956. 8. 17.자세한 내용 : http://blog.naver.com/clean506?Redirect=Log&logNo=100005996188요약 :1.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KPD가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당이므로 해산하라고 판결.2. KPD는 저항권이론을 토대로 반대의견을 주장.3....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2

2. 저항권사상의 연혁(1) 저항권사상의 전개1) 기원ㄱ. 기원 : 서양 - 폭군방벌론 / 동양 - 역성혁명론ㄴ. 근대적 체계화 : 근세 자연법 사상2) 학설가. 부인론ㄱ. Hobbes : 성악설을 바탕. 국가는 타인에 대한 자기보호의 필요에 의해 성립.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보호.ㄴ. Kant : 자연상태를 무법 상태로 파악. 원시 계약에 의해 법치...

[총론][1장 8절] IV. 저항권 - 1

1.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에 행하는 예외적,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 (2) 저항권과 인접개념    1)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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