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전기안전통신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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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연습] 2011. 03. 17.

1. 전기통신기본법에 관한 사항 + 미네르바 사건2. 미네르바 사건은 본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3. 검사도 항소할 수 있었네... (형사사건) * 참고 : 기존에는 형의 1/3, 중요 사건은 1/2만 선고되어도 항소하지 않던 관행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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