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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3절] 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 국체와 정체의 구별 (1) 주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구분 : 군주국과 공화국 => 국체 (2)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을 기준 : 민주정체, 독재정체, 제한정체, 전제정체 => 정체 (3) 오늘날에는 군주국도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독재나 전제정체로 규정한 나라도 없다. (4) 때문에 국체와 정체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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