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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2장 4절 3항] I. 민주주의의 개념

3항. 민주주의의 원리1. 국가권력의 정당성 :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귀착되어야 한다는 통치원리2. 정치적 합의  (1) 국가권력의 창설과 행사 :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기초,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  (2) 전체의 단일한 의사로의 합치 (X), 소수자 보호, 다원적 가치상대주의를 전제, 다수결 원리에 입각할 것

[총론][2장 4절 2항] III.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가지 견해 3

2항. 국민주권의 원리3. 국민주권을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견해 (1) 형식적 국민주권    1) 의의      가. 국민 : 의사결정능력 없는 국민. 추상적 국민        a) 관념...

[총론][2장 4절 2항] III. 국민주권원리에 관한 세가지 견해 2

2항 : 국민주권의 원리2. 국민주권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견해 (1) 내용    1) 개념      가. 허영 교수      나. 국민개념 이분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현실의 국민의 관념적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다...

[회사법] 2011. 04. 07.

I. 주식의 평등성 1. 의의  (1) 주주평등의 원칙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      가.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      나. 자본적 결합, 주식에 따른 평등 - 주식평등의 원...

[회사법] 2011. 03. 31.

I. 회사의 성립 좌절1. 회사가 설립 중 결국 불성립하고 해산하게 되는경우,    설립 중의 회사의 채무, 채권관계는 발기인에 귀속한다.2. 취지  (1) 당연규정설 : 이렇게 해산하여 버리면,        관계를 맺은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총론][2장 4절 2항] II. 주권이론의 변천

2항 : 국민주권의 원리1. 군주주권론  (1) 근대적 주권이론의 출발점  (2) 봉건영주, 교회세력에 대하여 군주의 권위를 절대화시키기 위한 이론  (3) 학자    1) 보댕(Bodin) : 군주는 신의 대리자 (왕권신수설), 절대적 권력, 국민의 동의 없이 법률 제정 공포 권한. &nb...

[총론][2장 4절 2항] I.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2항 : 국민주권의 원리1. 국민주권이란?  (1) 주권의 의미     1)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     2)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  (2) 국민주권 :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3) 따라서 국가의 최고의사와 국가권력...

[총론][2장 3절] 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 국체와 정체의 구별 (1) 주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구분 : 군주국과 공화국 => 국체 (2)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을 기준 : 민주정체, 독재정체, 제한정체, 전제정체 => 정체 (3) 오늘날에는 군주국도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독재나 전제정체로 규정한 나라도 없다. (4) 때문에 국체와 정체를 나...

[국제법] 2011. 03. 10

*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I. 한일 어업협정의 협상 배경 1. 배타적 경제수역 (EEZ)제도 수용에 따른 기존 어업 질서 개편  (1) 구 한일어업협정 : 1965. 사실상 신사협정에 가까웠다고 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 : EEZ의 정착화  (3) 조업능력변화에 따른 어업질서의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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