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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1장 3절] III. 자연인 - 2

2.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외국 국적자 + 무국적자)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1) 학설      가. 부정설        a) 우리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

[행정법각론] 2011. 03. 22.

I. 정치행정에 참가하는 권리1. 선거권  (1) 국민    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    2) 19세 이상  (2) 외국인    1)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2)&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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